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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 대법원 2014두4931 판례 해석과 시사점 징계시효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해석과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판례의 기본 개요판결선고일: 2014.6.12.사건번호: 2014두4931쟁점: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징계절차가 개시된 시점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어느 규칙을 기준으로 징계시효 등을 판단해야 하는가?이 판례는 기업의 취업규칙 개정이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개정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경우, 불소급 원칙의 적용 한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2.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두4931「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2025. 4. 15.
2025년 육아휴직·출산휴가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개정 모성보호법 총정리 2025 육아휴직 기간 연장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변경까지! 모성보호법 개정 취업규칙 과태료 피하는 모성보호 제도 실무 대응 완벽 가이드. 2025 출산휴가 변경사항을 한눈에 확인하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목차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더 길게 더 유연하게: 기간 및 분할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더 넓고 깊게!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유산·사산휴가까지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한 실무 대응 전략당신의 권리, 이제 더욱 빛을 발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2025년 대한민국 직장인 부모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가 전격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몇몇 조항이 바뀌는 것이.. 2025. 4. 15.
[대법원 판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 4. 3. 선고) [사건: 2023두 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 2025. 4. 3.]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 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 란 1개의 행위.. 2025. 4. 14.
SEEDPIPELINE(시드파이프라인) SEEDPIPELINE은 SEED(업무, 공부, 독서, 운동)를 PIPELINE(커리어개발, 자기 계발, 투자, 건강관리)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블로그입니다. SEEDPIPELINE은 취업(자소서, 이력서, 경력기술서, 면접), 경력관리(커리어개발, 커리어전환, 이직관리), HR(인사관리, 노무관리, 실무), 투자, 생활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입니다.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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