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노무 정보17 징계시효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 대법원 2014두4931 판례 해석과 시사점 판례의 기본 개요판결선고일: 2014.6.12.사건번호: 2014두4931쟁점: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징계절차가 개시된 시점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어느 규칙을 기준으로 징계시효 등을 판단해야 하는가?이 판례는 기업의 취업규칙 개정이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개정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경우, 불소급 원칙의 적용 한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두4931「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 2025. 4. 15. 퇴직연금, 직장인을 위한 기초 가이드 (IRP, DC, DB 쉽게 정리) 직장인을 위한 퇴직연금 기초 가이드에 관한 글입니다.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을 단순히 퇴직금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퇴직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IRP, DC, DB 제도의 개념부터 세제 혜택, 운용 전략까지 퇴직연금의 기본 내용을 쉽게 정리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0. 목차퇴직연금이란?퇴직연금 제도의 유형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가능 여부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운용 전략과 디폴트옵션1. 퇴직연금이란?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사전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기업의 경영상.. 2025. 4. 15. 2025년 육아휴직·출산휴가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개정 모성보호법 총정리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꼭 알아야 할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들이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특히 취업규칙 미개정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모성보호 제도 개정 요약표항목변경 전변경 후비고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최대 1년 6개월부모 모두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육아휴직 분할최대 2회최대 3회유연한 사용 가능육아휴직 신청 방식출산휴가와 별도 신청출산휴가와 함께 신청 가능사업주는 1.. 2025. 4. 15. [대법원 판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 4. 3. 선고) [사건: 2023두 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 2025. 4. 3.]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 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 란 1개의 행.. 2025. 4. 14. 반응형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