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R실무 · 인사 · 노무관리 정보/노무관리 · 노사관계 정보5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매뉴얼｜인사노무관리 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절차와 대응법, 점검 항목, 종류별 감독 방식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감독관 대응이 필요한 인사노무관리 실무자를 위한 compliance 매뉴얼입니다.목차1. 근로감독,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개요3. 근로감독의 종류별 특징4. 근로감독 주요 점검 사항5. 근로감독 시 살펴보는 주요 법령6. 마무리: 노무관리 매뉴얼로 미리 준비하세요.▌근로감독,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최근 고용노동부는 compliance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법 위반,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 임금체불 등이 주요 대상이며, 실무자의 노무관리 역량이 사업장 리스크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 2025. 5. 7. [노동관계법령 서류 보존 기간 총정리] 인사·노무담당자 필수 가이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 보존 기간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자 필독,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로감독 대비 완벽 정리!목차1. 근로기준법 서류 보존 기간2. 남녀고용평등법 서류 보존 기간3. 채용절차법 서류 보존 기간4. 근로자파견법 서류 보존 기간5. 장애인고용법 서류 보존 기간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서류 보존 기간8. 산업안전보건법 서류 보존 기간9. 명시되지 않은 서류의 보존 기준10. 마무리: 인사노무 체크리스트▌인사노무 서류, 정확히 보존하고 계신가요?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사노무 관련 서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행.. 2025. 5. 7. 징계시효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 대법원 2014두4931 판례 해석과 시사점 ▌ 판례의 기본 개요판결선고일: 2014.6.12.사건번호: 2014두4931쟁점: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징계절차가 개시된 시점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어느 규칙을 기준으로 징계시효 등을 판단해야 하는가?이 판례는 기업의 취업규칙 개정이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개정된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경우, 불소급 원칙의 적용 한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두4931「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 2025. 4. 15. [대법원 판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 4. 3. 선고) [사건: 2023두 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 2025. 4. 3.]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 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 란 1개의 행위.. 2025. 4.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