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위반 시 대응까지: 표준양식·작성시기·방법·미작성 시 효력까지 완벽 가이드

근로계약서 완벽 가이드

 

최신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작성시기, 작성방법, 미작성 시 효력, 위반 시 대처 방법, 2025년 최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근로계약, 제대로 알아야 회사도 직원도 안전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작성방법, 미작성 시 효력
• 근로계약서 위반 시, 근로자의 권리는?
• 2025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하고 활용하세요.
  
• 마무리: 근로계약서, 이제 미루지 말고 작성합시다.

근로계약, 제대로 알아야 회사도 직원도 안전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로 일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을 맡기고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합니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계약의 성격에 따라 법적 효력과 의무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 고용계약, 파견계약, 도급계약...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과 관련된 계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혼란을 막고 각 계약의 특징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 주요 계약들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의미	특징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 4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
고용계약 (민법 제655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대등한 관계에서 노무제공
파견계약 (파견법 제2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
도급계약 (민법 제664조)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도급에 따른 자주적 일의 완성

이 표를 보면, 근로계약은 특히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계약과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바로 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2. 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명시 의무: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서면 명시 의무: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교부 의무: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필수 내용 미포함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3. 전자근로계약서, 이것만 확인하세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의 유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여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 전용' 등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이후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면 상대방이 즉시 이를 알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가 입력되었다면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시스템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 전자근로계약서도 서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절차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회사 분할/합병 시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분할되거나 합병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와 근로조건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조건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 예방 및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가급적 새로이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작성방법, 미작성 시 효력

1. 근로계약서,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즉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명시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최소한 근로 개시와 동시에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이것' 없으면 법 위반? 필수기재사항 총정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임금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등),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산정 기간(월급, 주급, 시급 등), 지급 시기
•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 근무 장소: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장소
•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
• 근무일 및 휴게일: 실제로 근무하는 요일과 쉬는 날
• 유급휴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쉬는 날
• 연차유급휴가: 연차 발생 기준 및 사용 방법
• 그 외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특히 임금 관련 사항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연봉제를 채택한 경우

연봉계약서에 임금 외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연봉계약서는 1년 단위로 연봉액을 정하는 문서이며, 근로계약 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해 연봉액이 달라지는 경우(특히 삭감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를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봉삭감에 대해 무조건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연봉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최저임금 바뀌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법령 변경(예: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를 요구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5. 주휴수당 안 주기로 합의했다면? 불법 조항의 효력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 합의는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6. 서명 없거나 누락된 근로계약서, 효력은?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만 누락되었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이나 관행으로도 근로관계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라도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되면 추후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분쟁 예방을 위해 양 당사자가 명확히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필수 기재사항 누락은 명확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시, 근로자의 권리는?

1. 계약과 다른 업무 지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 약정한 업무 내용과 다른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해 업무 내용이 일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사회 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손해배상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 위반 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해당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근로관계는 성립할 수 있으며,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근로 제공이 있다면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 구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 신청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계약의 즉시 해제: 근로자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귀향 여비 지급: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해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 발생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하고 활용하세요.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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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공정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최신 법규를 반영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작성 표준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6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장 내 채용 예정인 근로자에게 맞춰 아래 근로계약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활용됩니다.
3.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4.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5.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6.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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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근로계약서, 이제 미루지 말고 작성합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에게는 법적 의무이자 사업장 운영의 기본이며,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첫걸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근로계약서 위반'은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근로계약의 의미, 필수 기재사항, 작성시기, 작성방법 그리고 2025년 최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바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작성하거나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한 장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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